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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민지 2021-04-02 조회수 2429
첨부파일(3) (붙임1)댐관리규정 개정(안) 주요내... (붙임2)댐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 (붙임3)의견제출 양식.hwp
「댐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1) 댐 방류정보 통보체계 강화 및 댐 운영정보 공유 확대 등 댐의 홍수대응체계 개선 (2) 댐 운영수위 및 홍수조절 등에 대한 용어와 운영기준을 정비하여 규정에 대한 이해 제고 2. 주요내용 (1) 댐 운영계획 수립기준 및 공유 강화(안 제6조) (2) 다목적댐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안 제9조의2) (3) 댐 방류계획 변경 시 통보시간 개선(안 제11조) (4) 홍수기제한수위 초과 시 대응체계 개선(안 제13조, 제14조) (5) 댐 홍수조절에 대한 주민,관계기관 소통근거 마련(안 제17조) (6) 댐 방류 민원처리 기록보관 및 지자체 통보근거 마련(안 제11조) (7) 섬진강다목적댐 홍수기제한수위 하향 시범운영 근거 마련(별표 1) 3. 의견제출기간 : 2021.4.2. ~ 4.22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mjpark@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자원운영처 이동훈 차장 (042-629-3502)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