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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원가정보

1. 총괄표

(단위 : 억원)

광역상수도 원가정보 총괄표에 대한 항목, 결산(’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예산(’23년, 비중)안내표 단위:억원
항목				결산					예산
항목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중
I. 총괄원가(1+2)				14,438	14,414	14,120	15,077	17,753	18,248	100.00%
	1. 적정원가(①+②+③-④)			12,542	12,725	12,656	13,362	14,944	15,198	83.30%
		① 영업비용		11,944	12,200	12,197	12,835	14,063	14,285	78.30%
			㉠ 재료비	2,258	2,230	2,283	2,328	2,399	2,350	12.90%
			㉡ 인건비	1,619	1,822	1,855	2,064	2,089	2,506	13.80%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812	1,162	1,185	1,170	1,145	1,502	8.20%
			- 판매비	7	2	2	2	2	3	0.00%
			- 일반관리비	805	1,160	1,183	1,168	1,143	1,499	8.20%
			㉣ 기타 경비	7,255	6,986	6,874	7,273	8,430	7,927	43.40%
			- 감가상각비	4,343	3,958	3,827	4,059	4,658	4,321	23.70%
			- 전력수도료	1,676	1,725	1,689	1,780	2,130	1,735	9.50%
			- 수선유지비 등	1,236	1,303	1,358	1,434	1,642	1,871	10.20%
		② 영업외비용		1	1	-	9	-	-	-
		③ 법인세비용		605	539	467	548	897	916	5.00%
		④ 영업외수익		8	15	8	30	16	3	0.00%
	2. 적정투자보수(①×②)			1,896	1,689	1,464	1,715	2,809	3,050	16.70%
		① 요금기저		43,165	46,208	44,613	45,945	53,547	57,127
		② 적정투자보수율		4.39%	3.66%	3.28%	3.73%	5.25%	5.34%
II. 총수입(1×2)				13,297	13,437	13,491	13,960	14,178	14,292
	1. 판매량(백만m³)			4,075	4,117	4,109	4,278	4,342	4,356
	2. 평균 판매단가(원/m³)			326.3	326.4	328.3	326.4	326.5	328.1

2. 설명자료

(1)공공요금 원가정보의 공개배경

□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안정화 도모
□ 또한, 공공요금의 산정방식, 결정체계 등에 대한 관련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공공요금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요금에 대한 이해 증진

(2)광역상수도 요금의 산정방식

□ 수도요금은 광역상수도 요금(도매요금)과 지방상수도 요금(소매요금)으로 구분되며, 광역상수도 요금은 K-water(수자원공사)에서, 지방상수도 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 광역상수도 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에게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와 해당 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공공요금산정기준)
- 총괄원가 = 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 적정원가: 재료비, 인건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영업비용 + 법인세비용
- 적정투자보수: 수도자산 투자비에 대한 이자비용(타인자본)과 기회비용(자기자본)으로 재투자에 충당하는 재원
* 산정근거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공공요금산정기준」, 환경부 장관이 정한「수돗물요금산정지침」

(3)광역상수도요금의 결정체계

□ 광역상수도요금은 K-water(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원가를 산정하며, 요금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환경부장관은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물값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금조정에 관하여 심의
* 물값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공급자대표 2명, 수요자 및 소비자 대표 6명, 물전문가 6명 등 총 15인으로 구성
□ 환경부장관은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요금조정에 관하여 협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요금조정 결과를 K-water(수자원공사)에 승인 통보하고, K-water(수자원공사)는 승인받은 광역상수도 요금을 적용하여 시행

K-water 요금산정 요금적용(승인신청)↔환경부(심의)물값심의위원회(승인/협의요청)↔기획재정부(협의)

(4)원가항목별 세부 산정 기준

광역상수도 요금 원가는 예산서 및 결산서에 배부된 객관적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

Ⅰ. 총괄원가

1. 적정원가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 영업외수익
1. ① 영업비용
  1. ㉠ 재료비 :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구입비와 수돗물 정수처리를 위한 약품구입비
  2. ㉡ 인건비 : 광역상수도 시설의 관리 및 공급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급여, 제수당, 잡급, 퇴직금 등의 합계액
  3.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관리활동과 판매활동을 위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 판매비 : 판매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의 합계
    - - 일반관리비 : 본사 관리업무 활동(기획, 경영관리, 총무, 회계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
  4. ㉣ 기타 경비
    - - 감가상각비 : 전체 수도시설 감가상각비에서 자산재평가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차감
    - - 전력수도료 : 정수장, 가압장 등 시설가동을 위한 전력비
    - - 수선유지비 등 : 상기 원가항목을 제외한 수도시설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등 기타 경비의 합계
2. ② 영업외비용 : 유무형자산 처분손실
3. ③ 법인세비용 :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
4. ④ 영업외수익 : 유무형자산 처분이익, 임대료 수익
2. 적정투자보수 : 수돗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
1. ① 요금기저 : 순가동설비, 운전자금, 건설중인 자산 등으로 구성
2. ② 적정투자보수율 :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로 가중평균
  * 자기자본 보수율 :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산정
  * 타인자본 보수율 : 세후 차입금 이자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