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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원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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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표

(단위 : 억원)
광역상수도 원가정보 총괄표에 대한 항목, 결산(’15년, ’17년, ’18년, ’19년) 예산(’20년, 비중)안내표 단위:억원
항목 결산 예산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비중
I. 총괄원가(1+2) 13,275 13,365 14,129 14,438 14,414 15,114 100.0%
1. 적정원가(①+②+③-④) 11,409 11,740 12,351 12,542 12,725 13,461 89.1%
① 영업비용 10,823 11,229 11,773 11,944 12,200 12,938 85.6%
㉠ 재료비 1,937 1,969 2,203 2,258 2,230 2,284 15.1%
㉡ 인건비 1,367 1,488 1,582 1,619 1,822 2,020 13.4%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637 697 738 812 1,162 1,390 9.2%
- 판매비 3 3 2 7 2 4 0.0%
- 일반관리비 634 694 736 805 1,160 1,386 9.2%
㉣ 기타 경비 6,882 7,075 7,250 7,255 6,986 7,244 47.9%
- 감가상각비 4,447 4,439 4,468 4,343 3,958 3,988 26.4%
- 전력수도료 1,355 1,475 1,637 1,676 1,725 1,600 10.6%
- 수선유지비 등 1,080 1,161 1,145 1,236 1,303 1,656 10.9%
② 영업외비용 - - 26 1 1 - 0.0%
③ 법인세비용 596 519 568 605 539 527 3.5%
④ 영업외수익 10 8 16 8 15 4 0.0%
2. 적정투자보수(①×②) 1,866 1,625 1,778 1,896 1,689 1,653 10.9%
① 요금기저 46,319 45,145 43,658 43,165 46,213 45,104  
② 적정투자보수율 4.03% 3.60% 4.07% 4.39% 3.66% 3.66%  
II. 총수입(1×2) 11,731 12,197 13,012 13,297 13,437 13,297  
1. 판매량(백만m3) 3,806 3,885 3,997 4,075 4,117 4,077  
2. 평균 판매단가(원/m3) 308.2 313.9 325.5 326.3 326.4 326.2  

2. 설명자료

(1)공공요금 원가정보의 공개배경

  • □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안정화 도모
  • □ 또한, 산정방식, 결정체계 등에 대한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공공요금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2)광역상수도 요금의 산정방식

  • □ 수도요금은 광역상수도요금과 지방상수도요금으로 구분되며, 광역상수도요금은 K-water가 지방상수도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 □ 광역상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에게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와 해당 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공공요금산정기준)

    광역상수도요금의 산정방식

    * 산정근거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공요금산정기준」, 환경부 장관이 정한 「수돗물요금산정지침」

(3)광역상수도요금의 결정체계

  • □ 광역상수도요금은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원가를 산정하며, 요금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 환경부장관은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물값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금조정에 관하여 심의

    * 물값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공급자대표 2명, 수요자 및 소비자 대표 6명, 물전문가 6명 등 총 15인으로 구성

  • □ 환경부장관은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요금조정에 관하여 협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요금조정 결과를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 통보하고,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승인받은 광역상수도 요금을 적용하여 시행

(4)원가항목별 세부 산정 기준

광역상수도요금의 원가는 예산서 및 결산서에 배부된 객관적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

Ⅰ. 총괄원가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1. 1. 적정원가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 영업외수익
    1. ① 영업비용
      1. ㉠ 재료비 :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구입비와 수돗물 정수처리를 위한 약품구입비
      2. ㉡ 인건비 : 광역상수도 시설의 관리 및 공급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급여, 제수당, 잡급, 퇴직금 등의 합계액
      3.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관리활동과 판매활동을 위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 판매비 : 판매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의 합계
        • - 일반관리비 : 본사 관리업무 활동(기획, 경영관리, 총무, 회계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
      4. ㉣ 기타 경비
        • - 감가상각비 : 전체 수도시설 감가상각비에서 자산재평가분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외
        • - 전력수도료 : 정수장, 가압장 등 시설가동을 위한 전력비
        • - 수선유지비 등 : 상기 원가항목을 제외한 수도시설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등 기타 경비의 합계
    2. ② 영업외비용 : 유무형자산 처분손실
    3. ③ 법인세비용 : 세전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
    4. ④ 영업외수익 : 유무형자산 처분이익, 임대료 수익

  2. 2. 적정투자보수 : 수돗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
    1. ① 요금기저 : 순가동설비, 운전자금, 건설중인 자산 등으로 구성
    2. ② 적정투자보수율 :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보수율에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를 가중평균

      * 자기자본 보수율 :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산정
      * 타인자본 보수율 : 세후 차입금 이자율 적용

Ⅱ. 총수입

  1. 1. 판 매 량 : 당해 연도의 수돗물 총판매량
  2. 2. 평균 판매단가 : 총수입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단가
  3. 3. 작성자
    • 작성자 : 한국수자원공사 맑은물계획처 송 우 진 (☎ 042-629-3258)
    • 감독자 : 한국수자원공사 맑은물계획처 류 재 면 (☎ 042-629-3250)
    • 확인자 :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            박 일 준 (☎ 042-629-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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