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별 원가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며, 댐 건설의 주목적은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임

 
□ 개별 댐의 생산원가는 건설 당시의 건설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과거 댐과 최근 댐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함
 
? 소양강댐이 건설된 1970년대 초에 비해 최근 댐 건설 시 물가는 약 20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총건설비 중 보상비 비중도 약 10배 증가하는 등 건설비 상승폭이 매우 컸음
 
* 소양강댐(’73년 준공) 건설비 321억원 → 현재 건설 시 2조 5천억원 소요(증 78배)
충주댐(’86년 준공) 건설비 5,551억원 → 현재 건설시 3조 5천억원 소요(증 6배)
 
□ 수자원은 국민생활의 필수재화로 모든 국민이 고른 혜택을 누려야하므로, 국가기관이 공급하는 동일상품에 대한 부담의 형평성과 지역균형개발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전국동일요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댐별 원가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면, 일찍 개발된 수도권에 비해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은 댐용수의 혜택은 늦게 받으면서도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지역간 불평등 초래하게 됨
 
* 생산원가가 가장 높은 댐(장흥댐) 원가 : 725원/㎥ / 전국동일요금제도 하의 평균 원가 : 57원/㎥
 
? 이러한 이유로 전기, 가스, 우편, 철도, 고속도로 등 대부분 공공요금도 전국동일요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또한 댐 건설의 주된 목적은 국민의 가장 기본 권리인 가뭄?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
 
ㅇ 최근 이상기후로 과거에 비해 대규모 가뭄과 홍수가 더욱 잦아지고 있으므로, 댐 건설의 경제성은 댐용수 공급 뿐만이 아니라 재해예방, 경관 개선 효과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K-water는 생산원가 증가 최소화를 위해 강도 높은 원가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 ’14년부터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자산매각, 사업조정, 복지축소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여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