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댐 주변공간 친환경 이용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 댐 이용 패러다임의 전환 이?치수 더하기 친수
 
□ K-water(사장 최계운)는 ?댐 주변공간 친환경 이용방안 정책토론회?를 11월 25일(수)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Ⅲ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토론회는 기존 용수공급, 홍수 및 가뭄재해 방지 등 이수와 치수 위주의 댐 이용 패러다임에서, 댐이 가진 고유의 친수가치를 활용한 주변지역의 친환경 이용을 통해 국민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ㅇ 토론회에서는 K-water와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15.7월~) 및 자문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점 분석,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향후 댐 이용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ㅇ K-water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15.7월~)를 통해 도출한 거버넌스 기반 소양강?충주댐 이용활성화 전략을 소개한다.
 
ㅇ 이후에는 정부, 지자체, 연구원,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 종합 토론도 진행된다.
 
 
* 패널: 우정훈(국토교통부), 김경민(입법조사처), 최상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송미영(경기개발연구원), 김종일(전남발전연구원), 배철기(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일선(충북환경운동연대), 박운섭(K-water 수자원경영처장)
 
□ 그간 댐 주변지역은 각종 법령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개발낙후 등에 따른 민원발생 및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ㅇ 이와 관련하여 작년 12월 물학술단체연합회는 ?댐 주변지역 환경규제개선 물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토부, 환경부 및 시민단체와 함께 댐 주변지역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 초 국회 등에 정책건의를 통해 수질보전을 전제한 댐 이용활성화를 제안한 상태이다.
 
□ 본 토론회에서는 대규모 난개발을 지양하고 시민의식의 성장, 수처리기술 등 사회발전을 고려한 댐의 친환경 이용 및 지역관광 컨텐츠를 활용한 댐 중심 활성화 시범사업 전략 등을 심도 있게 제시할 계획이다.
 
□ 최계운 K-water 사장은 “친환경적인 댐 주변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 댐이 국민들께 사랑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댐 활용 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했다.
 
□ 한편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수변개발을 통한 댐?보 이용편익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