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민원FAQ
등록건수 :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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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토지보상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도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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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건축물 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으로 산지나 하천에 둘러싸여 교통두절 또는 경작불능이 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등의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라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상
지장물보상
수목의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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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단, 임야상에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 보상금액에 포함?반영되므로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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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지장물보상
분묘의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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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분묘이장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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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지장물보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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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의 경우 등기가 가능한 경우 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만약 보존등기가 불가한 경우,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 마을 주민(이장 또는 통장 필수포함)의 인후보증, 전화·전기·수도·가스요금 가입명의나 납입증명서, 기타 소유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자 확인 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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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지장물보상
건축물은 언제까지 철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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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보상계약체결시(보상금 수령시) 명도 및 철거하여야 하며, 통상 자유이주의 경우는 이주보상금 지급 후 철거, 집단이주자인 경우에는 이주단지 조성 및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철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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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지장물보상
건물이나 공작물은 어떻게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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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공작물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폐지로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등 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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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영업보상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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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보상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4개월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및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폐업보상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과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등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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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영농보상
영농손실보상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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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영농손실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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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영농보상
토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 영농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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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의 경우, 소유자와 경작자간 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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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영농보상
농기구도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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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 3분의 2 이상의 면적이 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호미, 낫, 삽, 괭이 등 단기 소비성 농기구 등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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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토지보상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도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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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건축물 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으로 산지나 하천에 둘러싸여 교통두절 또는 경작불능이 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등의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라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상
지장물보상
수목의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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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단, 임야상에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 보상금액에 포함?반영되므로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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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지장물보상
분묘의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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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분묘이장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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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지장물보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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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의 경우 등기가 가능한 경우 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만약 보존등기가 불가한 경우,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 마을 주민(이장 또는 통장 필수포함)의 인후보증, 전화·전기·수도·가스요금 가입명의나 납입증명서, 기타 소유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자 확인 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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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지장물보상
건축물은 언제까지 철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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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보상계약체결시(보상금 수령시) 명도 및 철거하여야 하며, 통상 자유이주의 경우는 이주보상금 지급 후 철거, 집단이주자인 경우에는 이주단지 조성 및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철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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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지장물보상
건물이나 공작물은 어떻게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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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공작물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폐지로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등 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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