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국민소통

HOME국민소통고객광장민원민원FAQ

민원FAQ

전체 수돗물 댐용수 단지 보상 홍보

등록건수 : 103건

보상 기타 토지의 환매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환매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없게 된 경우 토지 원소유자(또는 포괄승계인)가 당해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권은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한다)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그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에게 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0)
보상 기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개간한 경우 보상이 되나요?: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간척을 포함)을 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간비를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첨부파일(0)
보상 기타 휴직, 실직에 대한 보상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사업고시일 이전 3개월이상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직 또는 실직한 경우 보상을 하며, 휴직보상은 휴직일수(120일한도)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하고, 실직보상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