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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공급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재범 2019-11-04 조회수 3305
첨부파일(3) [개정예고].용지공급규정.개정(안).... [개정예고].용지공급규정.개정.신구조... ★의견제출.양식.hwp
「용지공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정부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용지공급 관련 고객 규제 개선 필요 등 반영 2. 주요내용 (1). 예약분양 가능한 대상 확대(全 수의분양 가능 토지)로 전략적 판매촉진(제19조) (2). 할부이자,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면적정산 감소분ㆍ계약해제 반환이자율 결정 시 적용하는 은행 일원화로 공신력 확보(제40, 41, 43, 45, 48조) (3). 매수인이 선납 할인받은 금액의 정산시점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문구정비로 정산오류 방지(제41조) (4). 명확한 계약해제 절차 마련으로 효율적 대금회수 기반 조성(제48, 49조) 등 3. 의견제출기간 : 2019.11.4 ~ 11.24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19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aikuh@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물순환도시처 이우경 대리 (042-629-3310)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