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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재범 2019-10-24 조회수 3951
첨부파일(3) [개정예고].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규... [개정예고].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규... ★의견제출.양식.hwp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토지 사용승낙 절차 개선 및 고객 편의제공 등을 통한 보상청렴도 제고 등 2. 주요내용 (1). 토지 사용승낙 절차 개선(규정 제23조) (2). 보상계약 구비서류 간소화(규정 제24조 별표3) (3). 근저당권 설정 토지 보상금 지급방식 개선(규정 제25조) (4). 잔여지 매수심사 기준 완화(제37조) 등 3. 의견제출기간 : 2019.10.24 ~ 11.7 (15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19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aikuh@kwater.or.kr (4). 제정안 내용 문의처 : 물인프라처 오정택 책임위원(042-629-3206)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