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

HOME국민소통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민원처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민원처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이현지 2023-11-22 조회수 392
첨부파일(3) 1. 개정 주요내용(K-water).... 2. 개정신구조문대비표(K-water... 3. 의견 제출 양식(K-water)...
「민원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개정내용 반영 - ’21년 규제입증책임위원회 의결사항 적용 -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별지) 현행화 - 고충민원 처리방안 실효성 확보 및 혼동되는 용어 통일 2. 주요내용 -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민원처리법」제4조) : 민원인의 폭언·폭행이나 반복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 구체화 및 불이익 금지조항 신설 -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민원처리법」제10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등에 대한 공표 의무화 등 세부사항 명시 -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강화(「민원처리법」시행령 제26조, 제38조의2 등) :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종결처리 후 다시 접수되는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심의 실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심의절차 등에 대한 상세규정을 담은 “장” 신설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개선 시행 - ’21년 규제입증책임위원회 의결사항 적용 : 오분류된 민원 및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개선 -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별지) 현행화 : 민원처리기준표에 명시된 각종 민원사무들의 처리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근거법령 등에 대한 현행화 시행 - 고충민원 처리방안 실효성 확보 및 혼동되는 용어 통일 :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재접수 시 감사실 등 제3의 부서에서 처리하게끔 명시하고, 실지조사를 “현지조사”로 용어 수정 - 옴부즈만 위원회 폐지로 민원 심의기구 일원화 시행 : 옴부즈만 위원회 관련 조항 및 별지 서식 삭제, 부칙을 통한「K-water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지침」 폐지 실시 3. 의견제출기간 : 2023. 11. 23. ~ 12. 2. (1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3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또는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 홈페이지 내 의견 제출하기 (제개정 입안예고 - 의견 제출하기) - 메일 : lhj6993@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경영혁신실 이현지 대리(042-629-2436)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