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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보상 이성현 2021-11-26 조회수 1261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47(2021.03.19)호로 승인고시된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15조의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조서등을 열람하시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 신청이 없을시 열람 보상조서의 내용을 확정합니다.
                                                                               
1.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나. 사업시행자 :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 공동시행
 다. 목      적  
    -  지역의 자원인 소양강댐 심층수를 이용한 미래수자원 신산업 육성 및 데이터 기반으로 한 첨단 IT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선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와 친환경 데이터센터가 어우러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으로 한국판 뉴딜(그린+디지털) 정책 및 정부 물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지         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
 라. 사업시행지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장학리 일원
 마.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12월

2.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  토 지 : 춘천시 동면 지내리·장학리 일원 (306필지)
    -  물 건 : 위 토지상에 존치된 지장물건, 권리관계등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1.11.29 ~ 2021.12.13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에코그린시티처 강원수열보상사무소(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32 해찬빌딩 4층)
    -  춘천시청 데이터산업과
     ※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가능  
 다. 이의신청 : 토지조서등 세부내용 및 이의신청서는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드리며,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으실경우 열람기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
     에코그린시티처 강원수열보상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21. 12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나. 보상방법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시 3인으로 평가하며, 다만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 또는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시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추천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금은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후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  사업에 편입후 남은 잔여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토지상의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 및 공고 → 이의신청 접수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공탁 → 소유권이전)

5. 기타사항
 가. 주소나 거소의 불명등으로 인하여 보상계획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사업편입 국유지의 무단경작, 공작물 및 사업인정고시(2021.03.19.)후 행위허가 또는 협의를 하지 않은 건축물, 공작물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상설명회를 12월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에코그린시티처 강원수열보상과(033-259-737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29
                                                                                    에코그린시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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