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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통 1년, 경인 아라뱃길사업 정상 추진
이창기 2013-05-23 조회수 26842
(130523) K-water 보도참... 닫기

개통 1년, 경인 아라뱃길사업 정상 추진

 - 개통 1주년 토론회시 제시한, 경제성평가 결과는 검증절차 결여
 -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수생태계 교란 우려는 사실과 다름
 - 민간 영업활동 지원과 지역현안 해결 등 발전적 대안 제시 필요

□ 아라뱃길은 국가재정법에 근거,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

 ○ 개통 1주년 토론회시 제시된 경제성 평가 결과는 공식 검증절차 없이, 개항 1년차 실적을 2007년 네덜란드 DHV사 예측물동량과 단순 비교 후,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B/C=0.1～0.17)

   * (관광레저 편익) DHV는 709억원, KDI는 933억원, 상대 토론자는 177억원 제시, 친수경관 조성 등으로 실제 관광레저 편익은 대폭 증가 예상

   * (물동량 전망) 아라뱃길은 DHV가 아닌 KDI 조사결과(B/C=1.07)를 토대로 추진 되었으나, 상대측은 DHV 물동량과 초기 1년간 운영실적을 단순 비교


□ 아라뱃길 수질은 한강 하류(행주지점)와 유사한 수준으로,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수질관리 목표 범위내에서 관리중

   * (관리목표) 아라뱃길 유입수인 한강수질을 고려하여 주운과 관광레저 활동이 가능한 호소 4등급 수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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