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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K-water와 경기도의 댐 물값 소송 경위
최재현 2011-09-05 조회수 28939
국토부기자단 설명자료-수정2(1109... 닫기

□ ‘07.6~’08.2 : 팔당호 수질개선 참여요청 및 협의(경기도↔K-water)

 ? 경기도 : 팔당지역 하수처리장 설치비 무이자 지원 및 하수처리 기술지원 요청

 ? K-water : 기술지원은 가능하나, 설치비 무이자 지원은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및 재원확보 여건상 수용곤란 

□ ‘08. 3~  : 7개 시?군 댐 물값 미납 중

 ? 광주, 용인(광주와 통합 취수), 남양주, 이천, 가평, 여주, 양평

□ ’11. 2.16 : 소멸시효 연장 조치(‘11.2월→’11.8월, 6개월)

 ? 소멸시효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여,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11.8.17 이후부터는 댐 물값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

□ ‘11. 2~7 : 요금 납부 요청(K-water→경기도, 7개 시?군)

□ ‘11. 8.16 : 미납물값 139억원(’08.2월분~’11.4월분) 청구 소송 제기(대전지방법원)

 ? 6개 시?군 : 광주 69억, 남양주 30억, 이천 21억, 가평 9억, 여주 8억, 양평 2억
 ※ ‘11. 1. 13 : K-water, 서울시 댐 물값 소송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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