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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K-water, 소멸시효 만료 도래 댐물값 청구 소송 제기
민은미 2011-08-16 조회수 28236
첨부파일(1) 110816_팔당 소제기 보도참고자료...
□ 소 제기 사유 ○ 팔당호 주변 광주시 등 7개 시?군이 3년 2개월 동안(‘08. 2월분～’11. 4월분) 미납한 댐 물값은 139억원으로, ‘11. 2월 소멸시효가 도래함에 따라 협의해결을 위하여 소멸시효를 연장(’11.2월→‘11.8월, 6개월) 하였음 ○ 소멸시효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여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11.8.17 이후부터는 댐 물값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시작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11.8.16 대전지방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