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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4대강 사업비 보전을 위한 물값 인상 예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게시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해명] 4대강 사업비 보전을 위한 물값 인상 예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세진 2010-10-05 조회수 29145

4대강사업은 하천관리 사업으로 물값과 무관

  - 물값은 수도법, 공공요금산정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물 생산과 관련된 비용만 반영 가능
  - 또한, 물값은 현재 생산원가가 공개되고 있으며 4대강사업비를 물값에 포함하여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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