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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4대강 사업 투자비 보전을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게시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해명] 4대강 사업 투자비 보전을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오세진 2010-07-23 조회수 29261
0722(보도해명자료)4대강요금인상무... 닫기

수도요금은 정부의 공공요금산정지침(기획재정부 소관)에 따라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용된 비용(상수관로 설치 및 정수비용 등)만을 회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4대강 사업에 투자된 하천정비 비용은 수도요금에 포함될 수 없음

4대강 사업 이후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 취수부담금 제도 도입 등 수도요금 인상은 추진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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