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공사는 통상적인 CDM사업 등록절차에 따라, 지난해 5월 양식(방법론) 신청서를 UN에 제출한 바 있음

 ㅇ 이에 대해 UN에서 다른 양식(방법론)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하는 회신을 받은 바는 있으나, UN이 인증 자체를 거부한 사실은 없음

 ㅇ 현재 UN의 권고에 따라 다른 양식(방법론)으로 인증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 사업의 경제성과 시행자 측면의 재무성은 서로 다른 사안으로, 경인 아라뱃길사업의 경제성은 KDI의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시행자 측면의 재무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음

 ㅇ 국고지원은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어 국가 재산이 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 등을 요청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