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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저수지·댐법 시행령)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588 조회수 648
최초등록일 2024.01.02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648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저수지·댐법 시행령)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저수지댐법 시행령, '24.1.2)에 따라,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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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수지ㆍ댐을 추가

* 농어촌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에 따른 저수지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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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087호)(202401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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