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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다목적댐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2021년)
보상 한명진 2021-02-26 조회수 1022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0호(2009.06.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86호
(2011.06.15.) 및 환경부고시 제2020-244호(2020.12.02)로 기본계획 고시된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 사 업 시 행 자 : 환경부 장관 (사업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 사업시행지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문수면, 이산면 일원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
? 영주댐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토지상의 물건 등 (9필지)

소 재 지 지 번 비 고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70-3  
영주시 이산면 운문리 산59-14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42-10, 산42-17, 산42-18, 산42-19, 산43-13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400-2, 414-3  
? 물건조서의 내용은 게재를 생략하고 개별통지 및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 3. 2 2021. 3. 16 (14일간)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경북 영주시 평은면 강동로53 )
영주시청
?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
 
4. 보상 계획
? 보상시기 : 2021. 4월부터 예정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 보상방법 :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시 3인으로 평가하며, 다만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 또는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시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추천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금은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후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 토지상의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손실보상협의보상금지급
(K-water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고객지원-보상정보-나의보상을 통해 보상진행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보상계획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토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기간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간접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후 별도계획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보상에 관한 의문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054-630-9221~9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25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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