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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공공기관, 中企·벤처 혁신기술 발굴·보증 나선다"
손정희 2020-12-17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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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을 실증하고 보급에 나선다. 또한 벤처 창업자들이 투자 유치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SAFE'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K-테스트베드'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 민간 신기술 제품의 실증을 위한 시설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들어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관제, 안티드론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을 테스트하고, 성능을 입증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력·친환경 에너지 기술, 댐 관리 기술 분야 관련된 기술을 전문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K-테스트베드 참여 항목을 반영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자발적으로 K-테스트베드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 및 협회 등에게도 혜택(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K-테스트베드를 통해 입증된 우수 시제품은 공공조달 연계, 해외 판로개척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혁신조달 패스트트랙을 적극 연계해 수의계약·매면책 등 조달시장 진입 지원하고, 해외 인프라?네트워크를 보유한 종합상사 등과 매칭해 해외 실증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1 조현기 기자

중기부는 또 국내 벤처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글로벌 엑설레이팅 지원을 연계하고, 국내 벤처와 해외 벤처간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기술창업 및 기술창업준비 비자 발급 요건을 확대하고, 창업비자점수 인정 폭도 넓히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벤처 생태계가 글로벌 벤처 생태계의 중심으로 설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벤처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융자기관이 대출대상 기업의 신주인수권(통상 융자액의 1~2%)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투자자금으로 대출을 상환 하는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조건부 지분인수계약) 제도라고도 불리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는 초기 지분 가치가 낮게 평가돼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100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K-유니콘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창업지원 3개년 계획 수립',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 수립' 등 창업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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