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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입안예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입안예고
김채순 2026-04-16
첨부파일(3) 1. 토지보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2. 토지보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3. 의견제출 양식.hwpx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인·허가, 무상귀속, 구분지상권 및 분묘보상, 환매 등 업무 적정성 검증 강화 - 평가법인 선정심사 강화, 잔여지가격 현실화, 지장물 인우보증 완화 등 청렴도 제고 2. 주요내용 - 보상계획 수립 시행시 인·허가 협의 관련 검증 강화 - 기본조사 관련 소유자 및 관계인 서명·날인 서류 명확화 - 감정평가법인 선정업무 공정성 제고 - 구분지상권 보상근거 및 계약서 등 신설 - 수용재결신청 청구서 표준서식 신설 - 폐기물 매립토지 등의 신고 및 원상회복 등 조치 강화 - 잔여지 심사위원 범위 확대 및 가격기준 현실화 - 지장물 소유사실 확인서 인우보증 완화 - 분묘 표준 보상단가 시행 및 무연분묘 사후처리 절차 신설 - 이주자 택지공급 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강화 - 환매 업무절차 개선 및 표준서식 신설 - 문화재 지표·발굴조사 관련 조문 정비 - 보상투기 예방을 위한 사업예정지구 관리근거 마련 - 보상 후 취득토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 신설 3. 의견제출기간 : '26. 4. 17.(금) ~ 5. 8.(금)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6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 또는 담당자 메일로 의견 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7층 수자원개발처 - 메일 : kcs306@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자원개발처 수자원보상부(042-629-3124, 3126) 5. 첨부문서 1) 개정(안)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 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