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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국민 참여예산제

제도소개 절차안내 제안가이드 K-water 사업소개 심의위원 공모

절차안내

참여예산심의위원회 1차 심사(7~8월)
K-water담당부서에서 적격 및 부적격으로 분류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심사합니다.
-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기준으로 사업분류 재조정
- 제안사업에 대해 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평가 실시
  - (평가방법) 사업제안서, 일반국민 의견, 담당부서 검토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위원별로 평가
  - (평가항목) 필요성, 실현가능성, 시급성, 공공성, 효과성 등을 일반시민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지 형태로 평가항목을 구성 (배점 50점)
분야별로 1차 심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합니다.
- 물 정책협업 분야는 평가점수 40점 이상, 국민제안 분야는 사업규모의 150%인 75억원을 기준으로 사업 선정
참여예산심의위원회 2차 심사(8~9월)
참여예산심의위원과 담당부서 등이 참여하는 분과별 소그룹을 중심으로 심층심사 및 토론을 진행합니다.
- 제안자를 참여시켜 제안취지를 존중하고, ‘제안자 설명’, ‘현장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토론
- 토론을 통해 사업보완, 구체화 후 위원별로 평가 실시
분야별로 2차 심사를 거쳐 국민이사회 상정을 결정합니다.
- (물정책 협업분야) 분과별 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우선사업을 결정 후 국민이사회에 상정
- (국민 제안분야) 사업규모의 120%인 60억원 이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민이사회에 상정
상정사업에 대한 이의제기 및 조정(10월)

국민이사회 상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이의제기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검토 후 예산심의 위원회에서 국민이사회 상정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국민이사회 상정(11월)

국민이사회는 국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구입니다.

구성은 CEO, 제안자, 참여예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이사회의 의결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의결권자) 일반국민, 제안자, 참여예산위원
* 참여예산위원은 분과회의 참석율 50% 미만일 경우 일반국민으로 분류
(의결방법) 사전 전자투표와 현장투표 합산
- (사전 전자투표) 일반시민 대상으로 실시
- (현장 투표) 이사회에 참석한 제안자, 참여예산위원 투표
(반영비율) 일반국민, 참여예산위원, 제안자별 별도 가중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