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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국민 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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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가이드

제안사업의 범위는?

제안대상 사업은 정책제안 중심의 ‘물 정책 협업분야’와 국민생활과 밀착된 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국민 제안분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안대상 사업구분
제안대상 사업구분 -물정책 협업분야, 국민 제안분야 사업내용에 대한 표
구분 사업내용
물정책 협업분야 지역 물 정책형 사업
  • 지역(시,도 단위) 물 환경, 물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제안
물 환경 정책형 사업
  • 유역단위, 전국단위의 물 환경 정책(물문제 포함) 및 사업 제안
국민 제안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형 사업
  • 국민 물 복지, 물 교육, 물 관련 벤처창업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물 생활 밀착형 사업
  • 수돗물 음용율 제고, 댐, 수도 시설의 지역 주민 활용 등 국민 물 생활개선을 위한 사업 (홍보, 프로그램 등)
  • 신청에는 제한은 없나요?

    국민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다만 특정 지역이나 단체와의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정부 및 지자체의 산하기관 또는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분의 제안은 제한합니다.

  • 제안사업 선정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참여예산 최종사업 선정 시 제안자에게 소정의 포상금(100만원)과 우수제안인증서를 수여합니다.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 사업에 대한 적격, 부적격 기준이 있나요?

    국민이 제안하신 사업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사업 기준
    • 국가재정법,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K-water 예산편성에 관해 규정된 사항 등을 위반하는 사업
    • 이미 설치운영중인 지자체 또는 국가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국민제안 분야의 경우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국가계약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사업
    • ‘한국수자원공사법’ 상의 K-water의 업역과 관련이 없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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