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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국민 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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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예산심의위원회 1차 심사(7~8월)
    K-water 적격심의위원회에서 적격 및 부적격으로 분류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심사합니다.
    • (평가방법) 제안내용, 일반국민 의견, 적격심의위원회 검토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위원별로 평가
    • (평가항목) 필요성, 실현가능성, 시급성, 공공성, 효과성 등을 일반시민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지 형태로 평가항목을 구성 (배점 50점)
    국민제안, 지역협력분야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2차 심사대상을 선정합니다.
    * 다만, 개방형 혁신 R&D는 별도의 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적격심의위원회의 ‘부적격’, ‘적격’ 의견에 대한 확정 후 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이 40점 이상인 제안은 2차 심사로 상정
  • 참여예산심의위원회 2차 심사(8~9월)
    참여예산심의위원과 제안자, 담당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분과별 소그룹을 중심으로 심층심사 및 토론을 진행합니다.
    • 제안자의 제안 취지를 존중하고, ‘제안자 설명’, ‘현장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숙의
    • 토론을 통해 사업보완, 구체화 후 위원별로 평가 실시
    분야별로 2차 심사를 거쳐 국민이사회 상정을 결정합니다.
    • (국민제안분야) 분과별 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우선사업을 결정 후 국민이사회에 상정
    • (지역협력분야) 사업규모의 120%인 30억원 이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민이사회에 상정
    • (개방형 혁신 R&D분야) 별도의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상정사업에 대한 이의제기 및 조정(10월)

    국민이사회 상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이의제기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검토 후 예산심의 위원회에서 국민이사회 상정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국민이사회 상정(11월)
    국민이사회는 국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구입니다.
    • 구성은 일반국민, CEO, 제안자, 참여예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이사회의 의결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의결권자) 일반국민, 제안자, 참여예산위원
      * 참여예산위원은 분과회의 참석율 50% 미만일 경우 일반국민으로 분류
    • (의결방법) 대 국민 사전 전자투표와 현장투표 합산
      - [사전 전자투표]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
      - [현장 투표] 이사회에 참석한 제안자, 참여예산위원
    • (반영비율) 일반국민, 참여예산위원, 제안자별 별도 가중치 부여
    • (사업선정) 득표율 하위 20%는 최종사업에서 제외하고 선정
    의결권자별 투표반영 비율
    일반국민, 참여예산위원, 제안자별 투표반영 비율과 투표방법을 보여주는 표 입니다.
    구분 일반국민 참여예산위원 제안자
    반영비율 70% 20% 10%
    투표방법 모바일 또는 재택 PC 현장전자투표 현장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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