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채해소를 위해 지자체에 비싼 물 강요는 사실이 아님”

  -광역상수도는 저렴한 가격에 전국민에 고른 물의 혜택을 제공


□ 수자원공사 수돗물 값이 비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수 생산한다는 내용에 대해

 ㅇ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정수 요금(413원/톤)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원가(814.7원/톤) 보다 저렴함

 ㅇ 사례로 든 서울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180원이 아니라 630.7원, 성남시는 톤당 169원이 아니라 494원임

     * 출처 : 2012 상수도통계(환경부, 2013)


□ 4대강사업 부채 때문에 지자체에 물 사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라는 내용에 대해

 ㅇ 4대강 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관계법령 상 엄격히 비용이 분리 계상되고 있음

 ㅇ 물값은 수돗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만 반영하며, 또한 정부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므로 4대강 부채의 물값 전가는 불가함

 ㅇ 본 사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시설의 중복투자 문제를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