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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저수지·댐법 시행령)의 번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유형, 공개정도,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588	최초등록일	2024.01.02	조회수	1521
공개정도	공개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화번호	042-629-2457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저수지·댐법 시행령)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저수지댐법 시행령, '24.1.2)에 따라,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유합니다. - 주요 내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수지ㆍ댐을 추가 * 농어촌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에 따른 저수지 일부 포함 -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087호)(202401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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