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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댐주변친환경보전법)의 번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유형, 공개정도,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5450 최초등록일 2026.07.14 조회수 240
공개정도 공개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화번호 042-629-2457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댐주변친환경보전법)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시행 : '26. 7. 7.(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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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ㅇ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ㅇ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첨부파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_개정문개정이유.hwpx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제21844호)(202607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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