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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댐건설관리법 시행령)의 번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유형, 공개정도,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757	최초등록일	2024.05.31	조회수	1517
공개정도	공개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화번호	042-629-2457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댐건설관리법 시행령)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댐건설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및 시행 : '24. 5. 28(화)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댐 확대
첨부파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533호)(20240528).hwpx [별표 7]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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