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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댐건설관리법 시행령)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757 조회수 1092
최초등록일 2024.05.31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1092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댐건설관리법 시행령)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댐건설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및 시행 : '24. 5. 28(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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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댐 확대
첨부파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533호)(20240528).hwpx
[별표 7]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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