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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할당방식 연구
학술지명 대한전기학회 저자 임선택,곽희진,정재원,김현준,신상훈,조현식
발표일 2020-07-16

산업화 이후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계는 1992년 브라질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여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2015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의 수용성 확보를 과거 배출실적을 기반으로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
하는 방식(그랜드파더링, 벤치마크)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과거 배출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배출권 산정방식은 발전부문의 발전원 간 공정성을 저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발전량으로 환산한 방법을 적용한 온실가스 할당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발전부문에서의 배출권 할당량 방식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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