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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 상류 유역 댐 건설과 하류 가뭄 영향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조영현,박진혁,정용배,채효석
발표일 2020-09-21

최근 여러 기사에 따르면 메콩강 유역은 지난해 봄철부터 극심한 가뭄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현지 일간지(Vientiane Times, Bangkok Post 등)와 더타임즈(The Times), 로이터 통신(Reuters) 등의 주요 언론은 가뭄에 따른 강 수위 저하로 인한 논농사 및 어족자원 감소, 식수 공급 차질, 생태계 악영향 등의 각종 심각한 피해를 각국 분석 내용과 함께 보도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유역에 내린 강수량의 절대 부족과 댐 운영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미국 Eyes on Earth, Inc.의 분석을 인용한 보도가 많았는데 이는 중국의 메콩강 상류 댐 건설로 인해 하류 지역 물 부족 발생 및 최근 2019년도의 가뭄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동남아에 발생한 가뭄은 ‘강우량 감소와 엘니뇨 등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것이라며 정례브리핑 등을 통해 반박했다. 이러한 이슈는 현재까지도 현지 지면에 빈번히 오르내리고 있으며, 메콩 국가 간 갈등의 소지를 넘어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과 연관된 두 강대국 간의 첨예한 경쟁 사항이기도 하다.
   본 원고에서는 이렇게 메콩강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류 유역 댐 건설과 하류 가뭄에 대하여 최근 발간된 메콩하류 이니셔티브(Lower Mekong Initiative, LMI)의 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SIP)와 메콩강 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의 보고서(Basist 및 Williams, 2020; MRC, 2020a)를 중심으로 그 세부내용과 관련 시사점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정부 신남방 정책 중 하나인 메콩강 유역 물관리 연구 및 사업 추진에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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