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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 분쟁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학술지명 행정법과 법치주의 학회 저자 정우상
발표일 2019-02-26

수리권 분쟁 현황 및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수리권 제도 및 하천수입금 제도 개선 시사점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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