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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합리적 개선 및 상수도 통합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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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대한상하수도학회
저자 류문현,최한주,최효연
발표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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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에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되어 있었던 상수도 사업 구조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였다. 이는 국토부의 수자원 보전 및 이용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부처별 상수도 정책간의 불전에 따른 비효율적인 정책운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해 상수도 관련 최상위 계획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역할이 미비하여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관리 부처는 일원화 되었으나 여전히 상수도 시설 운영 주체는 지자체별로 분절되어 있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또한 개별지자체장이 수립하고 있어 지자체간 수준 편차가 존재하고 국가 계획과의 연계 효과가 적은데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위 계획간의 계획의 수립시기 및 기준연도가 상이해 물관련 계획이 상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관련 여러 법정계획을 하나로 통폐합하고 광역 혹은 유역단위에서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발표에서 정리해 보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