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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의 효율성 추정 및 효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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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기업경영학회
저자 박임수
발표일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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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상수도 효율성 개선을 위해 도입된 위탁운영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급수인구 30만명 미만 128개 지자체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선, 확률변경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자체 들의 효율성을 추정하였다. 26곳 위탁지자체들의 효율성은 2006년 66.3%에서 2015년 77.2%로 10.9%p 향상되었고, 비위탁지자체들은 62.3%에서 71.6%로 9.3%p 상승하였다. 한편, 위탁 지자체의 10년간 평균 효율성은 68.2%, 비위탁지자체의 평균 효율성은 59.9%로 나타나 위탁지자체가 비위탁지자체에 비해 8.3%p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위탁운영과 효율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모형과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위탁운영여부 이외에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한 패널회귀모형의 분석결과 위탁운영은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