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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사례 연구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김상문,장석원
발표일 2019-05-19

댐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은 일반 공공 시설에 비해 수명이 긴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이러한 댐 시설은 준공 후 30년에서 5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 많아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의 노후화 및 시설 관리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기존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시스템 도입 측면에서의 연구가 많다: ① 다양한 고용량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② 댐 준공까지의 기존 정보를 효율적으로 열람 · 검색 할 수 있는 시스템, ③ 댐 관리 대장 시스템 등.
그러나 근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시스템 도입 조차 사람의 운용, 재료 및 설비의 구매, 그리고 시스템의 운용 등을 위한 재원의 조달이 근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조달의 관점에서 국내외 댐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사례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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