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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발생의 심미적 환경비용 추정
학술지명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자 최한주,류문현,조용철,진세준,유승훈
발표일 2017-01-01

녹조 발생으로 하천 생태계 훼손 및 정수 비용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돗물에 대한 국민
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댐의 추가방류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 운영을 통해 조류 저감 및 수질개선
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녹조 발생의 심미적 환경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한 일반 국민들의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여 일대일 개별면접 설문조사를 수행하되 지불수단으로는
가구당 연 소득세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응답자들이 영의 지불의사액을 밝혔기에 이를 반
영하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모든 추정계수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 가구당 연 평균 4,129원의 지불의사액이 도출되었고 이 값 또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808억 원에 해당한다. 즉, 국민들이 느끼는 녹조 발생의 심미적 환경비용이
결코 낮지 않으므로, 정책당국은 녹조 발생을 줄임과 동시에 녹조 발생과 관련된 수돗물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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