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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 광역상수도 수도정책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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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혁신학회
저자 김선영,류문현
발표일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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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해 봄철과 겨울철에 가뭄이 자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자원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하천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질측면에서 가뭄에 매우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여름철 홍수기에 가두어 놓은 댐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광역상수도는 가뭄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다양한 요금편차를 제거하여 수도요금의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취수할 경우에 비해 지방상수원보호구역의 미설정으로 인한 지역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물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광역상수도의 사회적 편익을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방법 중 하나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의 가치는 음의 효용을 허용하였을 경우, 가구당 1,584원이었으며 음의 효용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가구당 2,319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광역상수도의 정책수립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물 정책 당국자에게 수도관리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