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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기능을 활용한 물수요관리 효과분석 연구
학술지명 상하수도학회 저자 류문현,최한주,최효연
발표일 2017-03-23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정에서 가용수량부족과 수질악화 등으로 물 부족을 경험한 이래 물인프라 투자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 결과 2015년 기준 전국 20여개 대규모 다목적 댐이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에 있으며 인구대비 급수보급률도 98%이상을 달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지표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는 물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물부족이라는 문제는 과거 경제발전기의 문제이며, 물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아프리카나 저개발국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3∼4년동안 물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의 물관리에 심각한 도전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경험했던 가뭄은 겨울철과 봄철의 적은 강수량에 기인하였으나, 최근의 가뭄은 여름철에 비가 적게 내리는 데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강수량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물관리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물정책은 주로 공급위주의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물부족이 발생할 경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 건설이나 물이 있는 대하천에서 물을 끌어오는 도수로 건설 등 공급측면의 대책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물공급용량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가뭄대응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당면한 물부족에 활용가능한 정책으로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가뭄은 서서히 시작되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피부로 느낄 때는 물공급이 매우 급한 상황으로 물공급시설확충을 통한 대응은 신속한 가뭄관리정책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또한 물의 원천인 강수량이 적어 물을 담아놓은 댐의 수량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도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뭄기간동안 부족한 물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물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격기능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물수요관리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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