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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 한국의 수자원개발이 경제발전에 미친 효과 분석: 인과관계 검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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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지역개발학회
저자 최한주,박임수,김민영
발표일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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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자원 개발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홍수조절, 전력생산, 용수공급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자원개발은 한국의 경제 개발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지금까지 수자원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이고 체계화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계량경제학적 모델을 적용하여 수자원개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실, 유역 및 수자원 중심의 지역 개발은 자원과 경제활동의 지역 간 단순 이전에 불과하여 총계 개념의 국가 차원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테네시지역 유역 개발 사업이 지역 발전뿐 아니라 미국 전체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1960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수자원개발이 한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