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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평가와 기능 재조정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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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저자 이병철,박경순,김철회,장석원
발표일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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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합물관리(IWRM)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생태적 지속가능성, 민주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행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분석·평가해보고, 향후 통합물관리 위해 필요한 물이용부담금제도의 기능 재조정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현행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시장유인성이 낮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 주요사업에서 비효율성이 크고,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비용부담의 형평성이 낮고 편익향유의 공평성이 미흡하며, 생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속적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환경유량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민주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수계관리위원회의 거버넌스가 환경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활동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통합물관리의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서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지출구조 측면에서 기존의 비효율적 사업기능을 축소하고, 새로운 수요가 있는 신규사업 기능을 추가하고, 수입구조 측면에서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수계관리위원회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실질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