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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 구미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의 경제적 편익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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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재정정책학회
저자 박선영,류문현,유승훈
발표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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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구미권 광역상수도 관로복선화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관로복선화의 경제적 편익을 크게 공급신뢰도 개선 편익 및 단수방지 편익의 두 가지로 구분하되, 대상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구분하였다. 공급신뢰도 개선 편익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모두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생활용수 공급신뢰도 개선을 위한 가구들의 지불의사액은 연간 42억 8,832만원이었으며, 공업용수 공급신뢰도 개선을 위한 사업체의 지불의사액은 연간 11억 636만원이었다. 한편, 단수방지 편익의 경우, 생활용수는 선택실험법으로, 공업용수는 단수 상황별 예상 피해금액을 질문하는 가상피해 추정법으로 추정하였다. 생활용수 단수 방지 편익은 연간 1회, 6시간 단수기준 15억 2,797만원이었으며, 공업용수 단수방지 편익은 6시간 기준 16억 4,439만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로 복선화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편익 정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