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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유하천협력체계구축방안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이광만
발표일 2015-05-27

남북공유하천의 딜레마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방법이 가능한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유하천의 지형학적 관점의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은 상류국가이면서 절대적영토주권주의로 분류될 수 있듯이 일방적으로 하천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많은 국제법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물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Win-Lose 게임이 될 수 있으며, 가능한 상대방을 이기려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되는 것은 하류지역은 지금과 같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공유하천 물 이용의 기본 목적은 에너지생산과 농업용수의 확보에 있고 남한의 목적은 수량의 적정배분과 공유하천을 포함하는 DMZ지역의 생태환경보존에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일문제가 아닌 쌍방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역공동체(혹은 환경공동체) 개념의 접근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남북공유하천과 DMZ은 남한과 북한의 관할권내에 존재하면서 단일 생태권을 구성하므로 국제법상 공유천연자원으로 볼 수 있어 양측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유역공동체 개념은 국제하천유역과 이의 연관지역을 포함하는 하나의 이익공동체가 형성되며, 이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이를 이용 및 보존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실제 유역공동체 관점에서 남북공유하천 및 DMZ 접경지역은 광역적으로 경기도, 강원도, 북한의 황해남도, 강원도(북) 등 지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 국토면적의 1/4, 인구수 역시 1/3을 차지하는 사전 통일 협력 시범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아울러 북한의 수리시설과 평화의댐, 한탄강댐 및 군남홍수조절지 등을 연계하는 사업화 전략이 가능하다. 하천협력을 유역(지역)협력으로 발전시킬 경우 다양한 분야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생태 및 문화공원으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평화의댐 등을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거점 지역으로 개발하는 등 정부정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는 우선, 남과 북의 공유하천에 대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물과 하천중심에서 생태, 사회, 경제, 문화 및 민생을 대상으로 한 남북관계의 협력을 주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젼 공유(shared vision)가 필요하다. 북한은 에너지와 식량, 남한은 물 이용과 생태환경 문제를 대립에서 공영을 위한 협력으로(from potential conflict to cooperation potential)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공유하천과 DMZ 생태, 문화유산 및 접경지역 관광 등 하천자원, 환경자원, 사회자원, 경제자원 및 문화자원을 결합한 다자원 협력(interdisciplinary resources)이 기본 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자연생태자원을 매개로 공유하천과 DMZ생태를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물 이용, 수해방지, 하천관리, 생태환경 및 산림녹화 등 상·하류 문제를 통합하여 해결(linking upstream-downstream issues)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의 산림복원, 자연재해, 에너지 및 식량생산, 남한의 물 부족 및 생태환경 등의 문제를 통합한 물-에너지-식량-생태 NEXUS 구축 방법을 하나의 툴로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위주의 접근 방법에서 실질적 문제해결 및 협력을 위해 접경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는 참여형 협력 모델(regional geographical and open participating scopes)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기반 조성을 위하여 비교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이 덜한 교류분야에 공기업, 지자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 아젠다를 고려하여 공유하천유역의 민생인프라(주택, 상·하수도, 교통, 통신 등), 복합농촌단지 및 주민건강지원 프로그램 등 혀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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