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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유하천 유역공동체 구상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허준행,이광만
발표일 2015-05-27

남북공유하천은 크게 국가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이며, DMZ에 의해 상·하류하천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유역은 행정구역상 남한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가 포함되고 북한은 개성시, 황해남도와 강원도가 포함된다. 이들 유역은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며, 생태자원의 보고이자 3,000만 주민의 식수원이다. 남북공유하천을 포함한 DMZ의 자연생태환경은 생물다양성은 물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생태계로 진화해 왔다. 이와 같은 보존가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북한강에 임남댐과 임진강에 황강댐을 개발하여 유역변경하고 있어 하류지역에서는 하천수량 부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근래에 정부는 남북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시작으로 DMZ세계생태평화공원, 드레스덴선언, 남북공유하천 협력, 산림녹화 등 다양한 구상이 연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런 구상의 중심에는 남북공유하천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공유하천을 매개로 물 문제 해결과 함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이들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동인 및 모멘텀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DMZ에 접한 경기도와 강원도는 통일대비 및 남북협력을 위한 접경지역개발 및 생태관광 사업 등을 시행 및 계획하고 있어 공유하천유역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협력방안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인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관리, 산림녹화,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그리고 더 나아가 농촌복합단지 조성 등 유역공동체 Partnership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근래의 정부의 대북정책 및 최근의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공유하천 유역공동체를 구상하고 이를 발전시킬 방안을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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