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법에 근거한 남북공유하천의 물 문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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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이광만
발표일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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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천에서 물 배분원칙의 핵심주제는 공평성(equity)이다. 공평성에 대한 애매한 기준에 관한 용어는 특히 분쟁시 물 배분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국제수법 역시 모호하고 어떤 때는 모순적이며 하의에 의한 원칙을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공유하천에서 공평한 물 배분 협약은 대립을 떠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힘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문정치학의 전제조건이다. 이것은 수 십 년간의 긴장관계의 협의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다뉴브, 인더스, 갠지스 및 요르단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파라나, 나일 및 티그리스-유프라데스 강에서는 아직도 분쟁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