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유하천의 물 배분 원칙 |
---|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이광만
발표일 2015-05-29
|
세계적으로 물 자원경쟁은 자국내에서의 개발 가능량의 한계를 넘어 연안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자원주권과 맞물려 지역적 분쟁이 발발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협의의 기술을 바탕으로 조정과 중재를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와 이집트의 에티오피아 공격 가능성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까지 남북간 공유하천(북한강과 임진강)의 이용관리 실태를 보더라도 예외라 할 수 없는 물 이용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