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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유하천의 물 배분 원칙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이광만
발표일 2015-05-29

세계적으로 물 자원경쟁은 자국내에서의 개발 가능량의 한계를 넘어 연안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자원주권과 맞물려 지역적 분쟁이 발발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협의의 기술을 바탕으로 조정과 중재를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와 이집트의 에티오피아 공격 가능성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까지 남북간 공유하천(북한강과 임진강)의 이용관리 실태를 보더라도 예외라 할 수 없는 물 이용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국제공유하천에서의 물 이용과 관련된 핵심문제는 국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이나 이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이런 문제는 법과 경제적 관점에서 다룬다고 할지라도 자원의 지형학적으로 내재된 문제가 중요하다. 수로학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갖는 지역(유역)에 대해 행동규칙을 일반화 할 수 있는지, 정치적 경계를 무시하며 시간적으로 공간으로 변동이 심한 유동성의 특성을 갖는 독특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 수 있는지 등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실제 국제사회에서 국제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공유하천의 협정을 근거로 물 배분사례를 분석하여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남북공유하천, 즉 하류국가인 남한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분석 가능한 145개의 하천 협약 중에서 물 배분이 규정되어 있는 49개의 조약을 대상으로 법적 및 경제적 기준들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남북공유하천 물 배분문제에 합리적인 이론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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