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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유하천 갈등 사례와 이의 문제점 분석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장수형,이광만
발표일 2015-05-29

하천을 간단히 정의하면 물이 흐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물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하천이 물이고 물이 곧 하천이다 보니 국가 간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 국제규범에 따라 공평한 물 배분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국제하천이 국가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남북공유하천도 정치적, 군사적 대립관계를 고려할 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공유하천인 북한강과 임진강의 물이용을 둘러싼 과거 주요 갈등사례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남북공유하천의 갈등은 1950년 한국전쟁당시 UN군이 압록강에 있는 중국과 북한의 댐을 공격하였으며, 1951년에는 북한군이 북한강 상류의 화천댐을 수공(水攻)에 이용하자 미군이 이 댐의 수문을 파괴한 적이 있다. 이후 1985년에는 북한이 북한강 상류에 수력발전을 위한 유역변경용 댐(금강산댐, 이후 임남댐) 계획을 발표하자 남한에서는 전쟁목적으로 활용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대응 댐인 평화의댐을 건설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남북공유하천 전 구간에 걸쳐 많은 수리시설물이 건설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상류국가인 북한의 유역변경 및 일방적인 방류에 대하여 하류국가인 남한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인 유역변경에 임진강 하류 및 금강산댐 하류의 유량 감소에 따른 수량, 수질 및 생태·환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공유하천의 물 이용문제는 단순히 물 문제만이 아닌 남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긴장과 스트레스였다. 북한의 금강산댐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물이용이나 금전적 문제를 떠나 온 국민이 수십 년 동안 수리구조물 하나에 의해 극심한 전쟁의 공포, 댐 붕괴, 사회적 불안, 정치적 분열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북한의 폐쇄적인 대외정책과 국제공유하천의 국제적 관례를 무시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유하천에서의 수리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남북공유하천에는 군남홍수저류지와 평화의댐이 건설되어 수문방류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수적인 측면에서 물 이용을 포함한 생태환경 보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본 연구는 남북공유하천의 갈등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여 발전적 협력모델 구축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현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의 하나인 공유하천의 협력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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