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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의 경제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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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류문현,최한주
발표일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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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방상수도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 수도법 개정을 통해 전문기관에서 수도서비스를 위?수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결과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하여 환경공단에서 2013년 현재 24개 지역에서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지방상수도 위?수탁 사업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6게 지역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수질개선으로 인한 편익을 산정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위탁 운영으로 인한 편익은 ㎥ 당 250원으로 추정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