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자연 그리고 사람 -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HOME성과논문실적

논문실적

해외 수자원 갈등관리 사례 연구 게시글의 제목, 학술지명, 저자, 발행일, 작성내용을 보여줌
해외 수자원 갈등관리 사례 연구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김상문,장석원
발표일 2014-05-16

최근(1998~2006) 국내 강우 현황을 살펴보면, 시간당 50㎜ 이상 강우발생 횟수가 1.8배 증가하였고, 불규칙한 강우패턴의 형성으로 물 관리의 어려움과 물 재해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처럼 점증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물 관리 수요를 폭증시킬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높여, 치수와 이수 목적의 다양한 사업, 특히 댐 사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댐 사업은 대규모의 환경영향과 상류와 하류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2013)는 댐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본 연구는 해외 수자원갈등관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갈등관리방안 마련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관련 선진 국가로 알려진 미국과 일본 사례를 살펴본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