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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갈등의 파급효과 분석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장석원,김상문
발표일 2014-05-16

댐의 건설은 용수공급, 홍수조절, 관개, 발전 등 이미 알려진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하류수질개선, 비상용수공급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편익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수몰민 피해, 생태계 파괴 등 사회적?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효과는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결정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비교?분석한 후에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처럼 댐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는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환경?문화적 편익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편익으로 계산되었던 효과들이 갈등으로 인해 편익이 긍정적 효과가 아닌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편익이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댐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자원 갈등을 편익의 관점에서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수자원 갈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경제적 파급 효과 549억 원, 사회적 파급효과 306억 원으로, 총 855 억원으로 산출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댐건설 계획 입안 및 공사 지연 기간을 1년, 관리 지연 6개월을 가정하였으며, 분석 데이터는 한국수자원공사 댐건설 자료에 기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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