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습지의 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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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습지학회
저자 김상문,장석원
발표일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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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 및 생태계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의 댐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거나 새롭게 건설되는 댐에 인공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7년 9월 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건설등에 관한 법률(댐법)’에서는 종래의 생공용수, 농업용수, 발전, 홍수 방지를 위한 댐의 기능에 더하여 환경개선용수의 공급기능이 추가적으로 포함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댐의 환경개선기능 즉 댐으로 발생하는 유량차이에 의해 댐하천 혹은 댐저수지를 통해 얻게 되는 친환경적 개선에 대한 새로운 편익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