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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터그리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학술지명 물관리 심포지엄 및 전시회 저자 서진석
발표일 2014-02-26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와 거대 도시화, 인구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물 확보와 관련된 안보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한국도 물 스트레스 또는 물 부족 국가의 범주 안에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물 관리 체계와 ICT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물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한국의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스템의 구축이 새로운 미래 물 산업 및 물 안보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스템은 다양한 수자원 및 상하수도 관리에 ICT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기존의 관리체계에서 보다 정보화/지능화를 구현하는 일련의 스마트한 물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물 관리의 핵심요소인 다중수원의 이용 및 소규모 연계관망과 관련된 물재이용수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현행 수법제도의 제약요건들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워터그리드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전략적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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